인천환경공단 압수수색, 맨홀 사망사고 어디까지 밝혀질까

 

공공기관 책임 논란, 맨홀 참사 수사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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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맨홀사고-감독부실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맨홀 작업 중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하도급 금지 규정을
어기고 진행된 작업과 안전관리 감독 부실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단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잇따라 입건됐으며, 이번 수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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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배경, 불법 재하도급이 만든 참사

인천환경공단-맨홀사고-감독부실

2025년 7월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서 진행되던 차집관로 용역 작업
중 맨홀 안에서 작업 중이던 도급업체 대표와 일용직 근로자가
유해가스에 중독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작업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것으로, 원도급사는 하도급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단 측은 계약서에 하도급 금지를 명시했지만
실제 이행 과정에서 이를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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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대상지와 확보된 증거

인천환경공단-맨홀사고-감독부실

사건 직후 경찰과 노동청은 합동 수사팀을 꾸려
2025년 7월 16일 오전부터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대상 기관	위치	비고
인천환경공단 본사	송도	발주 기관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인천 서구	실무 담당 부서
하청업체 사무소	인천·성남·대구	용역 실행 주체

압수 대상에는 계약서, 작업 지시 문건, 안전 관리 기록,
관련자들의 휴대폰과 컴퓨터 등이 포함되며, 이 자료들은
하도급 위반 및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 규명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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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자 현황과 적용된 혐의는?

현재까지 경찰은 총 7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 중입니다.

구분	인원	혐의
인천환경공단 직원	3명	업무상 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용역·하청업체 관계자	4명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공단 직원은 하도급 관리 및 안전 감독 부실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현장 작업 시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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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과 산업안전 책임, 쟁점은 어디에?

인천환경공단-맨홀사고-감독부실

수사에서 가장 큰 쟁점은 공단이 단순 발주처인지,
아니면 산업안전 책임이 있는 도급인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공단이 도급인으로 판단되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됩니다.

또한 원도급사가 계약상 금지된 재하도급을 강행한 점은
산업안전법과 공공계약법상 위반 가능성이 높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공단 자체의 감사 및 징계 조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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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노동청, 수사 향방은?

인천환경공단-맨홀사고-감독부실

압수수색 이후 경찰은 확보된 디지털 자료를 분석 중이며,
입건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수사과도 별도 전담팀을 구성하여
하도급 구조와 안전 관리체계의 위법성 여부를 정밀 조사 중입니다.

필요할 경우 공단 고위층에 대한 조사와 함께
관련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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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어떻게 판단하나?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 처벌을 가능하게 만든 법입니다.

공단이 용역 작업의 구조와 위험을 인지하고도
하도급 및 작업 현장에 대한 사전 점검과 교육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공단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	공단 해당 여부
사망 사고 발생	O
안전관리 의무자 존재	O
사전 위험 조치 미흡	O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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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 반응과 공단 내부 움직임

사건 이후 지역 사회에서는 "공공기관조차 이런 참사를
막지 못한다면 민간기업은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단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내부 감사와 진상 조사위원회 구성 여부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모든 공공 발주 사업에 대해
하도급 구조 전면 점검과 사전 승인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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