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급여와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직업군인이나 특정 연구·산업 분야의 요원은 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 병사 급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대 후 군 복무 중이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군 복무 중 현역병 급여의 성격
군에서 받는 일반 현역병 급여는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 성격에 가깝습니다. 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근로장려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은 무엇일까?
근로장려금은
"과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일반 회사나 사업장에서 받는 근로소득, 프리랜서 소득, 사업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현역병의 급여는 비과세라 제외됩니다.
직업군인과 현역병의 차이
직업군인, 부사관, 장교의 급여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의무 복무 중인 현역병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소득 인정 여부 | 근로장려금 가능성 |
|---|---|---|
| 현역병 급여 | 비과세 근로소득 | 불가능 |
| 직업군인 급여 | 과세 근로소득 | 가능 |
| 전문·산업기능요원 | 과세 근로소득 | 가능 |
군 복무 중 신청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군 복무 중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도, 소득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세청에서도 명확히 안내하는 부분이므로 혼동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복무 이후 상황은 달라질까?
전역 후 일반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해 과세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그때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군 복무 중에는 제외되지만 이후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확인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개인별 소득 상황이 다르므로, 본인의 신고 내역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즉, 작년 4월 입대 후 올해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더라도, 현역병 급여만 받고 있다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직업군인이나 전문연구요원 등은 사례가 다르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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